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22>
1.김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김산업 전문인력의 육성 및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4.김양식의 생산성 향상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5.김과 김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장 개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의2.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김산업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김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