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5-10-23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실태조사
- 제6조 · 연구 및 기술개발
- 제7조 · 교육훈련
- 제8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9조 ·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10조 · 김산업 전문기관
- 제11조 ·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 제12조 · 김의 품질향상
- 제13조 · 판매확대
- 제14조 ·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 제15조 · 세계화 촉진 지원
- 제16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
- 제17조 · 김 자조금의 적립지원
- 제18조 · 품질인증
- 제19조 · 품질인증 제품의 우선구매
- 제20조 ·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 제21조 ·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2조 · 김산업진흥구역 내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 제23조 · 김산업진흥구역에 대한 평가
- 제24조 · 자료제출 등
- 제25조 · 청문
- 제2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