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김산업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을 통해 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김산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김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신제품 연구ㆍ개발
2.김 제품의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
3.국내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에 관한 사항
4.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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