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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경찰청 · 조문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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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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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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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비밀엄수의 의무 등 제11조 추천위원의 수당 등 제12조 추천위원회 운영 세칙 제13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 제14조 의견 청취 등 제15조 실무협의회 제16조 위원의 수당 등 제17조 운영규정 제18조 사무기구 제19조 자치경찰사무 지휘ㆍ감독권의 위임 제2조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제20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제21조 자치경찰정책협의체 제3조 수사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제4조 복수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의2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의3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 제5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제6조 추천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7조 추천위원회 위원장 제8조 추천위원회의 회의 제9조 추천위원회의 추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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