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6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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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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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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