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지원계획필수업무종사자보호고용노동부장관지방자치단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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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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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1, §12, §1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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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