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필수업무종사자보호심의사항지원계획실태조사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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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제11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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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국무총리는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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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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