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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1-06-15 · 시행 2022-06-16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휴업 및 폐업 등
제11조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제12조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제13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14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15조
최소근로시간
제16조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제17조
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제18조
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제19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조
정의
제20조
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21조
실태조사
제22조
지도 및 감독 등
제23조
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
벌칙
제27조
양벌규정
제28조
과태료
제3조
국가 등의 지원
제4조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제5조
적용 범위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제8조
결격사유
제9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