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사근로자법 · 공포일 2021-06-15 · 시행일 2022-06-16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28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1-06-15 · 시행 2022-06-16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휴업 및 폐업 등제11조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제12조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제13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제14조 근로조건의 명시제15조 최소근로시간제16조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제17조 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제18조 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제19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조 정의제20조 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제21조 실태조사제22조 지도 및 감독 등제23조 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26조 벌칙제27조 양벌규정제28조 과태료제3조 국가 등의 지원제4조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제5조 적용 범위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제8조 결격사유제9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