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이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6-16공포 · 2021-06-1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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