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6-15 공포2022-06-16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지원
- 제4조 · 가사근로자의 권익 증진
- 제5조 · 적용 범위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 제8조 · 결격사유
- 제9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 제10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휴업 및 폐업 등
- 제11조 · 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 제12조 ·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 제13조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 제14조 · 근로조건의 명시
- 제15조 · 최소근로시간
- 제16조 ·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제17조 · 입주가사근로자에 관한 특례
- 제18조 · 조세 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 제19조 ·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0조 · 가사근로자 권익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제21조 · 실태조사
- 제22조 · 지도 및 감독 등
- 제23조 · 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 제24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5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6조 · 벌칙
- 제27조 · 양벌규정
- 제28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