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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기업부설연구소법 ·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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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2-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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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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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등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제11조 기술개발 지원 제12조 연구개발인력 지원 제13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운영 교육 제14조 금융 지원 제15조 조세에 관한 특례 제16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제17조 홍보사업 등 제18조 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제19조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제2조 정의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21조 현장조사 제22조 감독명령 등 제23조 자료 제공의 요청 및 비밀유지의무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 벌칙 제26조 양벌규정 제27조 과태료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제6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제8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제9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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