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기술개발 지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기술개발 지원)

정부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단독 또는 공동 기술개발
2.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3.그 밖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