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제7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마.「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바.그 밖에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2."연구개발전담부서"란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7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말한다.
3."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마.「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바.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 직제에 연구개발 기능이 있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기업부설연구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