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공포일 2015-03-05 · 시행일 2015-03-0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1조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5-03-05 · 시행 2015-03-05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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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