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규정 제5조 (경관심의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관법」 제29조제1항 단서, 「경관법 시행령」 제1호나목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 6-1-1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는 경관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는 「경관 심의 운영 지침」 별지 제11호 ‘개발사업의 경관체크리스트’의 검토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②제4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심의는 「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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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개발사업의 경관체크리스트(심의위원용)
[별지 제11호 서식] 개발사업의 경관체크리스트(심의위원용) 사업명: 구분 | 검토항목 기본방향 및 목표 | 고유한 지역 현황을 반영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활용 기본방향 및 목표 | 대상지를 포함한 지역 전체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 수립 기본방향 및 목표 | 기본방향에 따라 실현가능하고 일관된 목표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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