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경관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6조
경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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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제11조 경관협정의 내용제12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제13조 경관협정의 인가 및 폐지인가제14조 경관협정의 공고 등제15조 경관협정의 변경제16조 경관협정의 승계자제17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제18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제19조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제2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제20조 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제21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제22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제23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4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제25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등제26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제3조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절차제7조 경관계획의 승인 등제8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제9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