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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관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경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1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12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3조
경관협정의 인가 및 폐지인가
제14조
경관협정의 공고 등
제15조
경관협정의 변경
제16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7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18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제19조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제2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제20조
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
제21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
제22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제23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25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제26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제3조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절차
제7조
경관계획의 승인 등
제8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제9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