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관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4조
경관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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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제11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제12조 경관계획의 수립절차제13조 경관계획의 승인제14조 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제15조 경관계획의 정비제16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제17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제18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제19조 경관협정의 체결제2조 정의제2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제21조 경관협정의 인가제22조 경관협정의 변경제23조 경관협정의 폐지제24조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제25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제26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제28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제29조 경관위원회의 설치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제30조 경관위원회의 기능제31조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32조 인력 양성 및 지원제33조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