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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경관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제11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12조
경관계획의 수립절차
제13조
경관계획의 승인
제14조
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제15조
경관계획의 정비
제16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17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제18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9조
경관협정의 체결
제2조
정의
제2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제21조
경관협정의 인가
제22조
경관협정의 변경
제23조
경관협정의 폐지
제24조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제25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제26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제28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
제29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제30조
경관위원회의 기능
제31조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2조
인력 양성 및 지원
제33조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제8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