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공포일 2016-03-25 · 시행일 2016-03-2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3조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6-03-25 · 시행 2016-03-25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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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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