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27 · 시행일 2026-07-27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54개
주차장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7-27 · 시행 2026-07-27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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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6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제12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제13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제14조 개방주차장의 홍보제15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제16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제16조의10 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신청제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제16조의12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제16조의13 등록증 발급 정보의 입력제16조의14 보수원 안전교육제16조의15 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제16조의16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제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제16조의18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등제16조의19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제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제16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제16조의21 기계식주차장치의 자체점검제16조의22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제16조의23 중대한 사고제16조의24 사고보고 등제16조의25 사고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제16조의26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제16조의27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제16조의28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제16조의29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제16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제16조의30 ~ 제9조 (24개)
제16조의30 주차장 정보망의 대상 정보제16조의31 증표제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제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제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발급제16조의7 제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제16조의9 검사비용 등제17조 수수료제18조 제19조 규제의 재검토제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제2조 주차장의 형태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제4조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제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제4조의3 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제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제7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제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