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공포일 2018-09-27 · 시행일 2018-09-27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9조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8-09-27 · 시행 2018-09-27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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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