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제5조 (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당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의 승낙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낙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안 사본2.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4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 수급인 관련 사항 | 1. 수급인 관련 사항 |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 2. 하수급인 관련 사항 공 사 명 | | 하 도 급 공 사 명 | 수 급 자 | (전화) | 하수급인 | (전화) 계약금액 | 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