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목적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감리결과의 통보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공사의 범위

공사업 등록대장

등록기준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공사업자의 폐업신고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시공능력의 평가

공사실적등의 신고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용역업자의 범위

하도급의 범위 등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등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사용전검사 등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공사제한의 예외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협회의 감독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보증범위

보증한도

수수료ㆍ이자 등

조합의 감독

조합의 사업

실태조사 기록ㆍ관리

업무정지 등

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영업정지 등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이해관계인의 요구

행정처분기록부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공고

보고

수수료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감리원의 업무범위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감리원의 인정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