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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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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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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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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제11조 제12조 제13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14조 감리결과의 통보 제15조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제16조 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제17조 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제18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제19조 제2조 공사의 범위 제20조 공사업 등록대장 제21조 등록기준 제22조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제22의2조 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제23조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제24조 공사업자의 폐업신고 제24의2조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제24의3조 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 제25조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제26조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제27조 시공능력의 평가 제28조 공사실적등의 신고 제29조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제3조 용역업자의 범위 제30조 하도급의 범위 등 제31조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등 제32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등 제32의2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3조 ~ 제54조 (30개)

제33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4조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35조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제35의2조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제36조 사용전검사 등 제37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제37의2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제37의3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제38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3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제4조 공사제한의 예외 제40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제41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제42조 협회의 감독 제43조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제44조 보증범위 제45조 보증한도 제46조 수수료ㆍ이자 등 제47조 조합의 감독 제47의2조 조합의 사업 제48조 실태조사 기록ㆍ관리 제49조 업무정지 등 제5조 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제50조 영업정지 등 제50의2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51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제52조 행정처분기록부 제5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4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제55조 ~ 제9조 (12개)

제55조 공고 제56조 보고 제57조 수수료 제57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5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7조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제8조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8의2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제8의3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제8의4조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제9조 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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