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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96개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감리 결과의 통보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용역업의 육성 등

공사업의 등록 등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등록의 결격사유

공사업의 양도 등

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

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공사업자의 신고의무

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도급의 분리

공사도급의 원칙 등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공사의 도급 등

공사의 제한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하도급의 제한 등

하수급인 등의 지위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공사업자의 성실의무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회원의 자격

「민법」의 준용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조합의 사업

대리인의 선임

지분의 양도 등

조합의 지분 취득 등

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조합의 책임

다른 법률의 준용

기술기준의 준수 등

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감리원의 업무정지

감리원의 인정취소

시정명령 등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과징금 부과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비밀준수의 의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등록 등의 공고

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