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상생협약 표준 고시
공포일 2019-01-04 · 시행일 2019-01-0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9조
상생협약 표준 고시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9-01-04 · 시행 2019-01-04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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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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