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약 표준 고시 제9조 (표준 상생협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체결하는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생협약서의 표준은 별지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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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표준 상생협약서
■ 상생협약 표준 고시[별지 제1호서식] 표준 상생협약서 _________시‧군‧구(시장, 군수, 구청장)와 임대인(주민) ______과(와) 임차인(주민) ______는(은) 상생협약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상가건물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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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차임 등 인상률 제한제5조 · 임대차 기간 조정제6조 · 상생협약에 따른 우대조치제7조 ·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제8조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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