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4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9-12-31 · 시행 2019-12-3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총 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신고한 건축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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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총 칙제10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제11조 이행지체제12조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제13조 "갑"의 계약해제ㆍ해지제14조 "을"의 계약의 해제ㆍ해지제15조 손해배상제16조 "을"의 면책사유제17조 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제18조 저작권 보호제19조 비밀보장제2조 계약면적 및 기간제20조 외주의 제한제21조 분쟁조정제22조 통지방법제23조 특약사항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계약의 범위 등제4조 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제5조 대가의 조정제6조 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제7조 건축재료의 선정 및 검사 등제8조 설계도서의 작성ㆍ제출제9조 관계기술협력업무의 종합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