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14조 ("을"의 계약의 해제ㆍ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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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1. "갑"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을"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2. "갑"이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을"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3. "갑"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4. "갑"이 "을"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1. "갑"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을"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2. "갑"이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요구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약정한 "을"의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명백할 때3. "갑"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4. "갑"이 "을"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③"갑"은 제1항 각호의 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④"을"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갑"에게 14일전까지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