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10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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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그 밖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갑"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ㆍ폐,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이미 진행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재설계를 할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을 참고하여 산정하여 추가로 지불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표 1 ·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 기준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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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