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총 14조
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중앙전파관리소 · 공포 2021-01-01 · 시행 2021-01-0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50조·제55조와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제15조(위성전파감시)에 따른 위성전파감시센터(이하 "위성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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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