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 제8조 (위반사항의 처리)
이 지침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50조·제55조와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제15조(위성전파감시)에 따른 위성전파감시센터(이하 "위성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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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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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혼 신 보 고 서(전파규칙 제15조 제Ⅵ절에 따른 부록 10) 혼신을 유발하는 무선국에 관한 사항 : a. 이름, 호출부호 또는 기타 식별 표시 b. 측정 주파수 날 짜 : 시간(UTC) : c. 전파 형식 d. 대역폭(측정한 값인지 추정한 값인지 표시) e. 측정 전계강도 또는 전력속밀도 날 짜 :…
[별지 제3호서식] 긴 급 보 고 서 제 o 호 년 월 일 : 발 신 : 수 신 : 참 조 : 제 목 : 1. 발생기관〔호출부호(명칭) 등〕: 2. 일 시 : 가. 발생일시 : 나. 입수일시 : 3. 발생장소 : 4. 입수경위(수집방법) : 5. 입수내용 : 6. 기타사항 : 가. 관계기관 통보여부 등 : 나. 사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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