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지침 제3조 (위성전파감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파규칙(ITU-RR) 제15조·제16조·제21조·제22조·제23조 및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50조·제55조와 「전파관리 업무에 관한 처리 세칙」제15조(위성전파감시)에 따른 위성전파감시센터(이하 "위성센터”라 한다)의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외 정지위성 및 비정지위성에 대한 전파규칙(ITU-RR)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외 정지위성 및 비정지위성에 대한 전파규칙(ITU-RR)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파규칙(ITU-RR)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위성전파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궤도위치2. 등가등방복사전력(EIRP)3. 전력속밀도(PFD)4. 중심주파수5. 점유주파수 대역폭6. 스퓨리어스 발사여부 및 강도7. 전파형식 및 편파면 식별 등

③비정지위성은 비공개 위성확인 및 충돌위험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