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1-01-01 · 시행일 2021-01-01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21조
(해양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1-01-01 · 시행 2021-01-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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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사촉탁제11조 수사촉탁 절차제12조 수사촉탁 처리기한 등제13조 해양경찰청의 수사대상제14조 지방해양경찰청의 수사대상제15조 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수사상 관할제16조 해양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의 수사방식제17조 사건이송의 절차제18조 자의적인 사건이송 금지제19조 부당한 사건이송 등에 대한 조치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정의제4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제5조 사건의 관할제6조 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제6의2조 경찰관서 소속 공무원 관련 사건의 관할 지정제7조 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제8조 동일 법원관할 내의 사건관할제9조 병합수사 지휘건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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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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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