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공포일 2021-01-19 · 시행일 2021-01-19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6조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고시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1-01-19 · 시행 2021-01-19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중지명령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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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