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중지명령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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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1-19 시행된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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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