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4-05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총 11조
해양조사·정보업의 대가기준 · 고시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공포 2021-03-31 · 시행 2021-04-05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조사ㆍ정보업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적정한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