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1-10-18 · 시행일 2021-10-18 · 소관 대검찰청 · 총 12조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1-10-18 · 시행 2021-10-18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6호, 2020. 6. 4.시행)에 따라 법 제2조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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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