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9조 (대질 조사 시의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6호, 2020. 6. 4.시행)에 따라 법 제2조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검사는 발달장애인의 연령, 정신적 압박감 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과 상대방에 대한 조사, 신문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실시한다.

②검사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질조사를 실시하되, 대질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달장애인, 그 보호자, 발달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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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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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