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제5조 (발달장애인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36호, 2020. 6. 4.시행)에 따라 법 제2조에 규정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는 법 제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법률적ㆍ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이해하여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