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 소관 통일부 · 총 12조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1-12-15 · 시행 2021-12-15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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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