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0조제4항제5호의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사 등의 규약(채택일로부터 20일이내)2. 영업허가증, 출자증명서, 토지이용증 등 제증명서의 취득사항(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3. 회사 등의 대표자의 변경(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4. 기타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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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5 시행된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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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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