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2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2-10-04 · 시행 2022-10-04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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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