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 (인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는 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1. 건축주2. 건축물 소유자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영 제11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는 별표 2에 따른 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③영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주 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제8조의 인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 등이 보완하는 기간은 영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심사 기간(이하 "심사 기간"이라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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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1)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는 내진성능평가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건축주등은 내진성능평가자를 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내진성능평가자는 인증항목 중에서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자체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작성방법 1) 자체평가서 구성 ① 자체평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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