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0조 (인증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영 제11조의5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인증업무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증심사단 및 자체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3. 인증 결과의 검증 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을 위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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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인증 신청의 반려제6조 · 인증 심사제7조 · 인증명판의 교부제8조 · 재심사 요청제9조 · 인증 홍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인증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인증기관 점검 등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