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인증 신청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반려하여야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주 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2. 보완 요청기간 안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3. 인증 수수료를 제6조제1항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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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1)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는 내진성능평가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건축주등은 내진성능평가자를 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내진성능평가자는 인증항목 중에서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자체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작성방법 1) 자체평가서 구성 ① 자체평가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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