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목적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내진보강대책 수립 대상 시설 및 방법 등

보험료율 차등 적용 기관

인증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중앙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국외지진ㆍ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지진ㆍ화산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재결의 신청

업무의 위탁

과태료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성능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의 세부기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결과 등의 통보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등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협의회의 기능

지진방재시행계획의 수립 등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지진ㆍ화산방재정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관리 등

지진해일 대피계획의 수립 등

지진해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 등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