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3-01-0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3조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2-10-11 · 시행 2023-01-0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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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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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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