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단장 등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0-1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단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단장은 지원단의 직원을 감독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요사업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원단의 직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전임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 직원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공단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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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급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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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단장 등의 임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