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원단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5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적정이용 등의 사례관리업무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를 지원한다.1.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상황의 관리2.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실태조사3.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운영지원, 교육 및 평가4.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지침 및 제도개선 지원5.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의 모형개발6.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교육훈련 및 교재개발7.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평가지표 개발8.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의 사업 평가9.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운영규정」상의 지원단 역할 및 기능10. 기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재가의료급여사업의 개발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업무 이외의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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