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공포일 2023-02-02 · 시행일 2023-02-02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23조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 고시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3-02-02 · 시행 2023-02-02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음악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2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