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약칭 콘텐츠산업법 ·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61개
콘텐츠산업 진흥법 · 법률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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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제11조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제12조 융합콘텐츠의 활성화제13조 창업의 활성화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5조 기술개발의 촉진제16조 표준화의 추진제1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18조 세제 지원 등제19조 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제2조 정의제20조 협회의 설립제20조의10 대리인의 선임제20조의11 배상책임 등제20조의12 이익금의 처리제20조의2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제20조의3 공제조합의 사업제20조의4 기본재산의 조성제20조의5 공제규정제20조의6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제20조의7 공제조합의 책임제20조의8 지분의 양도 등제20조의9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제21조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제22조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제23조 콘텐츠 식별체계제24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제25조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제26조 이용자 보호시책 등
제26조의2 ~ 제8조 (30개)
제26조의2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제27조 청약철회 등제28조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제29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제29조의2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제29조의3 위원의 신분보장제29조의4 조정부제3조 기본이념제30조 분쟁의 조정제3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32조 자료 요청 등제33조 조정의 효력제33조의2 합의권고제33조의3 직권조정결정제33조의4 분쟁조정의 특례제34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제35조 조정 비용 등제36조 비밀 유지제37조 금지행위 등제38조 손해배상 청구 등제3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벌칙제41조 벌칙제42조 양벌규정제5조 기본계획제6조 시행계획제7조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제8조 재원의 확보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