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콘텐츠산업 진흥법

LAW ·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61개

지식재산권의 보호

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창업의 활성화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표준화의 추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세제 지원 등

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협회의 설립

대리인의 선임

배상책임 등

이익금의 처리

콘텐츠공제조합의 설립

공제조합의 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공제조합의 책임

지분의 양도 등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콘텐츠 식별체계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이용자 보호시책 등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청약철회 등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신분보장

분쟁의 조정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자료 요청 등

조정의 효력

직권조정결정

분쟁조정의 특례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 비용 등

금지행위 등

손해배상 청구 등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재원의 확보

콘텐츠제작의 활성화